500억 회계상 손실,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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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500억 회계상 손실,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6두30758

상고기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산정 기준이 된 장부가액의 신뢰성 문제

사건 개요

부동산 개발 투자회사인 원고는 다른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어요. 이에 해당 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했죠. 처음에는 토지의 취득원가인 약 589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했어요. 하지만 이후, 토지 가치가 약 504억 원 하락했다며 평가충당금을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고, 이를 공제한 약 85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어요.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원고 회사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상의 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약 504억 원의 평가충당금을 설정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원래 취득원가에서 이 손실액을 뺀 금액이 실제 장부가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과세관청은 원고가 주장하는 장부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이 사건 토지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고자산'인데, 원고는 '유형자산'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가치를 평가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약 500억 원이라는 이례적인 가치 하락을 뒷받침할 만한 주변 시세나 구체적인 비용 추정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장부가액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어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장부가액은 재고자산에 유형자산의 회계 기준을 잘못 적용했고,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가치 하락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고가 처음 신고했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 회계장부상 자산 가치를 감액(손상차손 등) 처리한 적이 있다.
  • 감액 처리한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 과세관청이 장부상 가액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세금을 부과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산정 시 장부가액의 신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