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떼먹고 사기까지, 사장님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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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떼먹고 사기까지, 사장님의 최후

수원지방법원 2021노5499,8010(병합),2022노2449(병합)

수십 명의 임금 1억 6천만 원 체불하고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사건

사건 개요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던 한 사장님이 여러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건이에요. 2018년경부터 여러 공사 현장에서 총 37명의 근로자에게 약 1억 6,5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공사비를 주겠다고 속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공구 살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장님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기소했어요. 먼저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약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후 별개의 사건으로, 다른 근로자 29명의 임금 약 1억 1,500만 원을 체불하고, 공사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25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23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장님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각각의 1심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여러 사건을 각각 심리하여 징역 4개월, 징역 10개월 등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모든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심리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여러 범죄가 동시에 판결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전체 범행(임금체불,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 사장님이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 임금 체불 외에 사기 등 다른 범죄 피해도 함께 입은 상황이다.
  • 가해자가 저지른 여러 범죄가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