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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이혼 중 아내 스토킹, 항소심에서 감형된 이유
부산지방법원 2024노434,2024노1056(병합)
누범 기간 중 절도, 스토킹, 공무집행방해까지 저지른 남성의 최종 판결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이었어요. 그는 편의점에서 스마트폰을 훔치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상대로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폭행 시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편의점에서 타인의 스마트폰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했어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에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각각 별개로 선고된 형량(징역 10월과 징역 4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스토킹 피해자인 아내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되었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고, 첫 재판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이에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범죄가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된 경우예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는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하므로,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며 항소심에서 절차를 새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무엇보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1심 형량의 합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양형 감경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