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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빚더미 계주의 돌려막기, 결국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노4245,2025노866(병합)
수억 원대 곗돈 편취, 허위 계원까지 동원한 사기 수법
약 5년간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해 온 계주가 있었어요. 일부 계원이 곗돈을 내지 않자 계주는 빚을 내 메꾸기 시작했고,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계주는 새로운 계를 계속 조직하고, 허위 계원을 등록해 곗돈을 타내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했어요.
검찰은 계주가 막대한 빚으로 인해 더 이상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새로운 계를 조직하면 곗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계주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금이나 빌린 돈을 기존 빚을 갚거나 다른 곗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계원으로 등록하여 자신이 곗돈을 편취할 계획도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계주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납입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했어요.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밝혔어요.
1심 법원은 여러 건의 사기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 4월과 징역 3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의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했어요.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어 새로운 계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인정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계를 조직하고 돈을 빌린 것은 피해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돌려막기' 방식이나 허위 계원을 만드는 수법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금 편취의 기망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