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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월세 3배 인상 요구, 대법원은 '방해 행위'로 봤다
대법원 2026다201337(본소),2026다201338(반소)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 판단 기준
2001년부터 한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해 온 임차인이 있었어요. 2018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2023년 임대인이 월세를 기존 6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협상이 결렬되자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임차인은 22억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요. 하지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2,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 계약마저 무산되고 말았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임차인은 상가를 비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임차인이 주장하는 누수 공사비용은 계약서상 '원상복구' 의무 조항에 따라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맞섰어요.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한 임대료는 상가의 위치와 약국의 높은 수익 등을 고려할 때 결코 현저히 높은 금액이 아니므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임차인은 상가 누수 보수공사에 4,400만 원의 필요비를 지출했으므로, 이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상가를 비워줄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이는 명백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1심 법원은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인정했지만, 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임대인의 손을 전부 들어주었어요. 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을 근거로 필요비 상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임대인이 요구한 임대료가 약국의 높은 수익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필요비 청구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지만, 권리금 회수 방해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기존 임대료의 3배가 넘는 인상 요구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약국의 높은 수익은 임차인의 노력이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한 임대료가 상가임대차법상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여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기존 임대료와의 차이, 주변 시세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기존 임대료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임차인의 영업 가치를 보호하려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임대인이 이를 잠탈하려는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로 인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