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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전쟁 피해 탈영한 군인, 법원은 난민 불인정
부산지방법원 2025재구단11
단순 징집 거부가 난민법상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
러시아 국적의 한 남성은 계약직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2022년 6월 사증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어요. 그는 전쟁에 동원될 것이 두려워 휴가를 나온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난민인정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난민심사기관은 그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어요.
신청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군인이었고, 전쟁에 동원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본국으로 돌아가면 군무 이탈을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난민심사기관은 신청인의 주장이 난민 협약에서 정한 '박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신청인이 느끼는 공포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1심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단순히 징집을 거부하거나 군무를 이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박해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신청인의 경우 그런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신청인이 제기한 재심 청구 또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재심 사유도 명백하지 않다며 각하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징집 거부'나 '군무 이탈'이 난민 인정 사유인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그 자체는 박해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했어요. 다만, 징집 거부가 정치적 신념의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박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있음을 신청인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병역 거부 또는 군무 이탈이 난민 인정 사유인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