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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고소/소송절차
성범죄자, 법원 명령 무시했다가 결국
수원지방법원 2021노4323,2021노3312(병합)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와 교육 불참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피고인이 있었어요. 피고인은 거주지와 연락처를 바꾸고도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또한, 법원이 명령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교육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조퇴하는 등 이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거주지와 연락처 변경 사실을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둘째, 법원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고 무단 불참 등을 반복한 행위를 문제 삼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두 개의 사건으로 각각 선고된 1심의 벌금형(총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수명령 불이행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두 범죄는 동시에 재판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각의 1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항소심 진행 중 다른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점까지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범죄를 합쳐 벌금 300만 원을 새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에요. 형법에 따르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1심 법원들이 이를 간과하고 각기 다른 재판에서 별도의 형을 선고한 것은 절차적으로 옳지 않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재판 계속 중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죄와 현재 재판 중인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법리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