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 불응,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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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단속 불응,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888,1889(병합)

벌금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경찰의 단속에 걸렸어요. 경찰관이 보도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이동시켜 정차하라고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이를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이를 막아서는 경찰관의 발을 바퀴로 밟는 사고를 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를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는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를 위반한 혐의였어요. 둘째는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찰관의 발을 바퀴로 밟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경찰의 단속이 위법한 함정단속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상태에서 시동만 걸었을 뿐 위험하게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오히려 경찰관이 도주를 의심해 스스로 오토바이 바퀴에 발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에게는 위험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만 원씩, 총 6만 원을 선고했어요. 경찰의 단속은 정당했고, 경찰관의 발을 밟은 행위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절차상 이유로 파기하고 하나의 판결로 다시 선고했어요. 운전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주를 위해 오토바이 방향을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오토바이가 전진하지 않았다면 경찰관의 발을 밟을 수 없었다며 운전자의 고의성도 인정했어요. 결국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6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 단속을 받은 적 있다.
  • 경찰의 정차 또는 이동 지시에 따르지 않은 상황이다.
  •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과 신체적 접촉이나 충돌이 발생했다.
  • 나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속 불응 과정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