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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수사/체포/구속
교통 단속 불응,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888,1889(병합)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의 전말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경찰의 단속에 걸렸어요. 경찰관이 보도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이동시켜 정차하라고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이를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이를 막아서는 경찰관의 발을 바퀴로 밟는 사고를 냈어요.
검찰은 운전자를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는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를 위반한 혐의였어요. 둘째는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찰관의 발을 바퀴로 밟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혐의였어요.
운전자는 경찰의 단속이 위법한 함정단속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상태에서 시동만 걸었을 뿐 위험하게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오히려 경찰관이 도주를 의심해 스스로 오토바이 바퀴에 발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에게는 위험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만 원씩, 총 6만 원을 선고했어요. 경찰의 단속은 정당했고, 경찰관의 발을 밟은 행위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절차상 이유로 파기하고 하나의 판결로 다시 선고했어요. 운전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주를 위해 오토바이 방향을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오토바이가 전진하지 않았다면 경찰관의 발을 밟을 수 없었다며 운전자의 고의성도 인정했어요. 결국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6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교통 단속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운전자가 경찰의 지시와 반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움직이려 시동을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발을 역과한 행위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명확히 판단했어요. 운전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도주하려는 정황과 오토바이가 실제로 전진한 사실 등을 근거로 운전의 고의성을 인정했어요. 이는 단속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저항 행위도 위험을 초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속 불응 과정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