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돕다 감옥 간 변호사, 보수는 못 받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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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돕다 감옥 간 변호사, 보수는 못 받는다

대법원 2025다216839

상고기각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 파기된 변호사, 성공보수 청구의 결말

사건 개요

한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했어요. 변호사는 회사의 파산 신청, 피해자들의 채권 신고 등 업무를 수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건 수임을 불법적으로 알선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어요. 이후 파산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이 배당금을 받게 되자, 변호사는 성공보수 약정에 따라 배당금의 30%를 지급하라며 자신이 대리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변호사인 원고는 피해자들과 체결한 위임계약은 피해 회복을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 계약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들이 파산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았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었으니 약정한 성공보수 30%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배당금 채권의 30%는 자신에게 양도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전액을 수령했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만약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데 따른 손해배상이나, 이미 처리한 업무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해자들인 피고들은 해당 위임계약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사건 알선을 통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가 형사처벌로 구속되고 변호사 자격이 취소되어 위임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원고 자신의 귀책사유 때문이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위임계약은 원고의 자격 상실로 인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거나 종료되었으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 기여도도 불분명하므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인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며, 변호사 자격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어요. 원고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것은 위임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명백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로 인해 위임계약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묵시적으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보았어요. 성공보수 지급 조건인 '피해자들의 배당금 수령'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원고는 성공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변호사 등 전문가와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 기간 중 전문가가 자신의 귀책사유(형사처벌, 자격상실 등)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 계약이 중간에 종료되었는데, 이미 처리한 부분에 대한 보수 지급 문제로 다투고 있다.
  • 계약 종료의 원인이 전문가의 불법행위나 자격 상실과 직접 관련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임계약 종료 시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