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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세금/행정/헌법
128억 증여세, 계산법 잘못돼 전액 취소됐다
대법원 2025두35238
사업 양도로 얻은 이익과 자체 경영 성과의 명확한 구분 필요성
아버지가 운영하던 기존 회사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2016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뒤, 그 회사 주식 전부를 아내와 두 딸에게 증여했죠. 이후 약 4년에 걸쳐 기존 회사의 공장, 설비, 인력, 주요 거래처 등이 점차 새로운 회사로 이전되었고, 결국 2020년 두 회사는 합병했어요. 과세관청은 이 모든 과정이 사실상 아버지의 사업을 가족에게 물려준 변칙적인 증여라고 판단했고, 아내와 딸들에게 총 128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부과했어요.
가족들은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새로운 회사는 설립 이후 독자적으로 투자하고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항변했죠. 또한, 기존 회사로부터 자산이나 거래처를 이전받은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합병 역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며, 설령 과세하더라도 세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어요.
과세관청은 아버지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라고 반박했어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기존 회사의 핵심 자산과 사업 기회를 점진적으로 넘긴 뒤 합병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사업 전체를 증여한 것과 같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폭등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가족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두 회사가 상당 기간 독립적으로 공존했고, 사업 이전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들어 통상적인 '사업 양수·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과세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 실질상 '사업 양수·양도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과세관청의 세액 산정에 결정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과세관청이 산정한 세금에는 새로운 회사가 스스로 경영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까지 포함되었는데, 이는 법이 허용하는 과세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었죠. 법원은 사업 이전으로 얻은 순수한 이익만을 과세해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구분하여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결국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쳐 부를 이전하는 변칙 증여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음을 인정했어요. 다만, 과세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어요. 즉, 사업을 이전받아 얻게 된 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스스로의 경영 노력을 통해 창출한 이익까지 증여재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과세관청은 증여로 인한 이익과 경영으로 인한 이익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 금액을 산정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 양도 이익과 자체 경영 이익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