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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노동/인사
빌린 돈이라 버텼지만, 결국 횡령죄로 실형
부산지방법원 2019노1359,1979(병합)
계약서와 다른 주장, 회계장부가 결정적 증거가 된 사건
비철금속 제조업체 대표인 피고인은 황동제품 공급계약을 맺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원자재를 보관하던 중, 약 2억 4,790만 원 상당의 원자재를 무단으로 다른 회사에 팔아넘겼어요. 이와 별개로,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3,439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보관하던 원자재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기일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2억 원은 계약에 따른 원자재 구입 대금이 아니라 단순한 차용금, 즉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그 돈으로 구입한 원자재는 자신의 소유이므로 이를 판매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횡령 혐의와 임금 체불 혐의를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하여 징역 1년과 징역 2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처음에는 '빌린 돈'이라고 했다가 항소심에서는 '투자금'이라고 말을 바꾼 점, 양측 회사의 회계장부에 해당 금액이 '선급금' 또는 '선수금'으로 기록된 점 등을 근거로 돈의 성격이 계약에 따른 대금이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 법원은 횡령죄와 임금체불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두 죄를 합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계약서 내용과 회계 처리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피고인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의 존재, 이자 등에 대한 약정이 없었던 점, 그리고 양측의 회계장부 기록을 근거로 사업상 '선급금'으로 판단했어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또한,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우 항소심에서 기존 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 절차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전 거래의 성격 및 타인 재물 보관자의 지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