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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두 번의 재판, 하나의 형벌로 끝난 이유
수원지방법원 2023노6426,2023노6586(병합)
음주운전 사고와 무면허 운전 혐의가 병합된 항소심 판결
피고인은 2020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수사를 받던 중인 같은 해 5월, 이번에는 운전면허와 의무보험 없이 오토바이를 약 6km가량 운전했어요. 이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어 1심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선고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 기소했어요. 먼저 3월에 일어난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어요. 그리고 5월에 있었던 오토바이 운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을 구했어요.
피고인은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이에 피고인은 두 판결 모두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선고했고, 무면허·무보험 운전에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일이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단일한 판결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에요.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고,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면, 법원은 기존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새로운 단일 형을 선고해야만 해요. 이는 피고인에게 여러 형벌이 중복하여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