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폭행, 피해자와 합의해도 소용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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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폭행, 피해자와 합의해도 소용없었다

제주지방법원 2020노1022,2021노457(병합)

상해·절도 후 항소 중 또 상해, 경합범 가중 처벌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집에 가라"는 말에 화가 나 지인의 눈을 찌르고 팔을 꺾어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피해자가 구급차를 타고 가자 집에 있던 낚시대를 훔치기까지 했어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항소하던 중, 다른 지인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 번째는 지인의 집에서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낚시대를 훔친 상해 및 절도 혐의예요. 두 번째는 첫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다른 지인을 골목길로 끌고 가 눈을 누르고 얼굴을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 선고된 형(각 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항소심 과정에서 두 명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재판하여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범행 방법의 위험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첫 번째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두 번째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두 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동종 전과가 많고 항소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폭행한 적 있다.
  • 폭행 과정에서 눈을 찌르거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적 있다.
  • 하나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거나 항소하는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개의 범죄에 대해 각각 재판을 받고 판결을 선고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