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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반복된 폭행, 피해자와 합의해도 소용없었다
제주지방법원 2020노1022,2021노457(병합)
상해·절도 후 항소 중 또 상해, 경합범 가중 처벌
피고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집에 가라"는 말에 화가 나 지인의 눈을 찌르고 팔을 꺾어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피해자가 구급차를 타고 가자 집에 있던 낚시대를 훔치기까지 했어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항소하던 중, 다른 지인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 번째는 지인의 집에서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낚시대를 훔친 상해 및 절도 혐의예요. 두 번째는 첫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다른 지인을 골목길로 끌고 가 눈을 누르고 얼굴을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예요.
피고인은 두 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 선고된 형(각 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항소심 과정에서 두 명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재판하여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범행 방법의 위험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첫 번째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두 번째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두 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동종 전과가 많고 항소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에 있어요.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해요. 우리 형법은 이런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1심의 각 판결을 파기하고, 두 개의 범죄를 합쳐 하나의 형량(징역 10개월)을 다시 정했어요.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어떻게 형량을 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