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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토지 80% 확보" 믿고 가입, 알고 보니 사기
대법원 2025다213263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법원의 최종 판단은?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아파트 건축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조합원을 모집했어요. 원고들은 2019년 7월경부터 2020년 2월경 사이, 이들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했는데요. 하지만 사업의 핵심인 토지확보율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원고들은 피고들이 사업부지 토지확보율이 약 60%에서 80%에 달한다고 홍보하여 이를 믿고 계약했다고 주장했어요. 실제 토지확보율은 이에 훨씬 못 미쳤으므로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이며, 이로 인해 입은 분담금 상당의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이러한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추진위원회는 부당이득으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들은 토지확보율을 60~80%라고 홍보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랬다 해도 이는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기망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조합원 모집을 담당한 직원들은 자신들의 소속이 아닌 별도 모집대행사 소속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어요. 오히려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전화 녹취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해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다수의 분양상담사 증언을 통해 피고들이 조직적으로 토지확보율을 부풀리도록 교육하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는 일부가 아닌 모든 원고를 상대로 한 기망행위로 보아, 1심에서 패소했던 원고들의 청구까지 모두 인용하여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들의 최종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확보율에 대한 허위 고지가 단순 과장 광고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토지확보율은 거래의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를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한 것은 사기, 즉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들이 별도의 모집대행사 직원들을 통해 허위 광고를 했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다면 그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 허위 고지에 따른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