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범죄였다" 사과 후 말 바꾼 전 남친,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3171
"경미한 상처" 주장과 범행 직후 사과 메시지의 증거 능력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헤어진 연인에게 2018년 6월 '할 말이 있다'며 연락했어요. 길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 속에 손을 넣어 추행했어요.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따라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미술학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손목과 어깨에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죄와 강간치상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고도 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내가 미쳐서 순간 돌았나 봐", "범죄야 범죄"라며 사과한 메시지와 대화 내용은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연 치유되는 경미한 수준을 넘어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어요. 돈을 목적으로 한 무고라는 주장도, 피해자가 돈을 반환하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고소한 점을 들어 배척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또한, 범행 직후 가해자가 보인 태도나 메시지 내용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피고인이 '미안하다', '범죄다'라고 인정한 점이 결정적이었죠. 마지막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반드시 중상일 필요는 없으며, 폭행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신체 기능 훼손이 발생했다면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반된 주장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