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였다" 사과 후 말 바꾼 전 남친,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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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였다" 사과 후 말 바꾼 전 남친,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3171

상고기각

"경미한 상처" 주장과 범행 직후 사과 메시지의 증거 능력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헤어진 연인에게 2018년 6월 '할 말이 있다'며 연락했어요. 길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 속에 손을 넣어 추행했어요.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따라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미술학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손목과 어깨에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죄와 강간치상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고도 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내가 미쳐서 순간 돌았나 봐", "범죄야 범죄"라며 사과한 메시지와 대화 내용은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연 치유되는 경미한 수준을 넘어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어요. 돈을 목적으로 한 무고라는 주장도, 피해자가 돈을 반환하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고소한 점을 들어 배척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 상대방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강제적이었다고 주장한다.
  • 사건 직후 상대방이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녹음 파일이 있다.
  • 성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상처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적 있다.
  • 사건 전후로 상대방과 금전 거래가 있어 관계의 성격이 다투어지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반된 주장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