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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노동/인사
소멸된 줄 알았던 산재보험금, 법원은 상속을 인정했다
대법원 2024두39325
수급권자였던 어머니마저 사망, 미지급 보험금의 최종 행방
한 근로자는 2001년 진폐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으나, 2002년 진단 결과 사실상 3급에 해당하는 상태였어요. 이 근로자는 요양 중 2005년에 사망했고, 그의 배우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다가 2017년에 사망했죠. 이후 2022년, 고인이 된 근로자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당시 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행정청에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했어요. 행정청은 장해등급 3급 결정은 인정했지만, 보험급여 지급은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자녀들은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현재 선순위 유족인 자신들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아버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배우자인 어머니에게 수급권이 귀속되었더라도, 그 권리는 재산권이므로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자신들에게 상속되었다고도 주장했죠. 따라서 어떤 경우든 자신들이 미지급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 행정청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어요.
행정청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근로자 사망 당시의 선순위 유족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수급권자는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였는데, 그 배우자마저 사망했으므로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한 수급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죠. 관련 법령에 선순위 유족 사망 시 다음 순위자에게 수급권이 이전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자녀들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근로자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선순위 유족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근로자 사망 당시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승계된 것은 맞다고 보았죠. 하지만 장해급여와 같은 보험급여는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고, 이를 일신전속권(본인에게만 귀속되는 권리)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법인 민법의 상속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죠. 결국 배우자가 가졌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상속되므로, 행정청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승계한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지 아니면 상속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장해급여와 같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사회보장적 성격과 함께 재산권적 성격도 강하게 가진다고 보았어요. 관련 법령에 이 권리의 상속을 제한하거나 수급권자 사망 시 소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재산권 상속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선순위 유족의 사망으로 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따라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지급 산재보험금 수급권의 상속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