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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4200만 원 빚더미에
수원지방법원 2018재나1020
나이트클럽에 명의 빌려주고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사연
한 남성이 지인에게 나이트클럽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2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이후 식자재 납품업자는 나이트클럽과 거래를 트는 조건으로 4,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 돈은 명의를 빌려준 남성의 계좌로 입금되었어요. 하지만 돈을 갚지 않자 식자재 납품업자는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나이트클럽 경리부장의 요청에 따라 식자재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기재된 피고를 당연히 실제 사업주로 믿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했어요. 따라서 사업주인 피고가 빌려간 돈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실제 나이트클럽 운영은 지인이 했고, 저는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돈을 빌리는 계약 과정에도 참여한 바가 없어요. 원고는 제가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저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가 직접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상법 제24조에 따라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는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가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3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제외한 4,2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후 피고가 원고의 위증을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 청구는, 위증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등 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어요.
이 사건은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의 무거움을 보여주는 판례예요. 명의대여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사람을 말해요.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자를 영업의 주체로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에게 실제 영업주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우고 있어요. 이 책임을 피하려면,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명의대여자가 직접 증명해야만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