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였던 '배액 보상' 약속, 총회 결의로 되살아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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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였던 '배액 보상' 약속, 총회 결의로 되살아나다

대법원 2025다216439

상고인용

총회 결의 없던 조합의 약속, 일방적 추인의 효력에 대한 법적 공방

사건 개요

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어요. 조합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는 '배액 보상증서'를 발급했고요. 조합원은 이 약속을 믿고 분담금을 납부했지만, 나중에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조합원은 조합이 실질적으로 이행할 능력도 없으면서 '납입금 배액 반환'을 약속하며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기망 행위 때문에 착오에 빠져 계약했으니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한, 배액 보상 약정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 처분행위이므로 무효이며, 이로 인해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지역주택조합은 나중에 임시총회를 열어 '배액 보상증서'를 추인하는 결의를 했으므로 계약은 유효해졌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조합원이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행동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조합이 실질적으로 배액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 약속한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며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납입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고요. 2심 법원 역시 조합원의 청구를 인용했지만, 판단 근거는 달랐어요. 배액 보상 약정은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이고, 이로 인해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조합의 추인 주장에 대해서는, 추인은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인 행위의 추인은 조합이 총회 결의를 통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상대방인 조합원의 동의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환불 보장'이나 '배액 보상' 같은 특별한 약정을 받은 적 있다.
  • 가입 당시 해당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조합이 나중에 총회를 열어 기존의 약속을 추인(승인)하는 결의를 한 상황이다.
  • 최초 약정이 무효였음을 이유로 조합 가입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효 행위의 추인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