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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공유 토지 지분만 팔았더니, 건물 철거하라는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나45002
공유자 일부의 토지 지분 매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원고들을 포함한 여러 명은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이 가진 토지 지분만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현재 원고들은 해당 토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고, 피고들은 그 토지 위의 건물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거나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이에 토지 공유자인 원고들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또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들은 피고들이 정당한 권리 없이 자신들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들이 건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만약 피고들이 건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불법적으로 건물을 점유하며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항변했어요. 건물 임차인인 피고는 자신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철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건물 지분을 소유한 다른 피고들은, 과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면서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오랫동안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2심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될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으므로 피고들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토지와 건물이 공유 관계에 있을 때, 공유자 '전원'이 아닌 '일부'만 토지 지분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일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까지 지상권 설정이라는 부담을 줄 수는 없다는 이유였죠. 이에 사건은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졌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국 임차인인 피고에게는 퇴거를, 건물 지분 소유자인 다른 피고에게는 지분만큼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령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유 관계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서, 공유자 중 일부만 토지 지분을 처분했을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원래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예요. 하지만 대법원은 토지와 건물이 '공유' 관계에 있을 때는 법리를 다르게 적용했어요.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토지 지분만 매도한 경우, 이는 다른 공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들의 토지 지분에까지 지상권 설정이라는 처분행위를 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공유자 전원의 합의나 참여 없이 일부 지분만 이전된 경우에는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유 토지 지분 일부 매도 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