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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몰랐다는 주장,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2021노797,2021노2159(병합)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는 현금수거책의 변명과 법원의 최종 결론
피고인은 '퀵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25만 원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총 2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건네받았어요. 이후 지시에 따라 수거한 돈을 여러 개의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위조된 은행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는 등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줄은 전혀 몰랐으며,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면접도 없이 거액의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맡긴 점, 다른 은행 직원 행세를 하도록 지시받은 점, 비정상적인 분산 송금 방식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3년과 징역 3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2억 원에 달하는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과 지시 내용 등을 통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이처럼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