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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정년 연장 후 임금 삭감, 법원은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 2025다209056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시 집단적 동의 절차의 중요성
한 백화점 회사는 법 개정으로 직원의 정년이 만 60세로 의무화되자, 기존 만 57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어요. 이 제도는 만 58세부터 정년까지 매년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었죠. 회사는 사내 전산망을 통해 직원 동의 절차를 진행했고, 약 78%의 동의를 얻어 제도를 시행했어요. 이에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회사가 사내 전산망을 통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방식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또한, 정년 연장은 법에 따라 의무화된 것일 뿐인데, 아무런 대상 조치 없이 임금만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회사는 정년이 3년 연장되어 근로자들이 얻는 이익도 있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78%가 동의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죠. 또한,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며, 법률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연령 차별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정년 연장이라는 이익과 임금 삭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78%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정년 연장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으로 보아 연령 차별도 아니라고 봤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임금 삭감률이 적지 않고 업무 조정 등 별다른 대상 조치가 없었으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회사가 사내 전산망으로 개별 동의를 받은 것은 근로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집단적 의사를 모으는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죠. 이에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삭감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적법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최종 확인했어요.
이 사건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필요한 '집단적 동의'의 방법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해요. 법원은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을 집약하는 '회의 방식'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처럼 단순히 사내 전산망을 통해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은 이러한 집단적 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동의 절차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동의 절차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