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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거짓말로 연인을 조종해 친구를 죽게 한 그녀
대법원 2020도4638
가짜 카톡으로 시작된 비극, 상해치사 공동정범의 성립
피고인은 연인 B씨, 피해자 D씨와 함께 모텔과 펜션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어요. 피고인은 연인 B씨에게 '피해자가 깡패와 연루되어 우리를 해치려 한다'는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이에 속은 B씨는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격분하여 나무 절굿공이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폭행을 부추기는 말을 했고, 조작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며 B씨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결국 B씨의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방치된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연인 B씨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그 결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작된 증거를 보여주는 등 B씨의 폭행을 유발하고 부추겼으므로,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B씨의 폭행을 부추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깡패 이야기'는 부모님에게 돈을 받기 위해 셋이 함께 꾸며낸 연극이었고, 조작된 카톡 메시지는 피해자가 직접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B씨가 화가 나 폭행한 것은 피해자가 메시지에 도를 넘는 내용을 넣었거나, 자신을 성추행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폭행을 말리려 했으나 힘에 부쳐 막지 못했을 뿐, 공모하지 않았고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연인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계속 바뀌고 비상식적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거짓말로 B씨를 속여 폭행을 유발하고 부추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직접 폭행을 가한 B씨보다 책임이 가볍다고 보아 징역 5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5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상해치사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을 보여줘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함께 의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사람이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했다면,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예상보다 심한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모두가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져요.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거짓말로 폭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이를 부추긴 행위 자체를 폭행에 대한 공모로 인정했어요. 또한 심한 폭행을 보면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