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없는 추가공사, 법원은 인정 안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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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추가공사, 법원은 인정 안 했다

대법원 2025다213632

공사대금 증액 요청과 필로티 면적 누락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건설사는 건축주와 도시형생활주택 2곳을 짓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두 차례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까지 맺었죠. 공사가 끝난 후, 건설사는 아직 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함께, 계약서에 없던 추가 공사비, 그리고 계약 당시 면적 계산에서 빠졌던 필로티와 옥탑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건설사는 약속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건축주의 지시로 계약 내용에 없던 방화창, 저류조 설치 등 추가 공사를 진행했으니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어요. 더불어 최초 계약 시 공사 면적에서 필로티와 옥탑 부분이 누락되었으므로, 해당 면적에 대한 공사비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답니다.

피고의 입장

건축주는 공사대금의 5%인 준공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건물을 인계한 후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건설사가 품질점검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지급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추가 공사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한 적이 없으며, 총액으로 정해진 계약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필로티와 옥탑 역시 원래 설계 도면에 포함된 부분이라 추가 비용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건설사의 청구 중 미지급 공사대금 일부만 인정했어요. 추가 공사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총액으로 정해진 공사 계약에서 추가 공사비 지급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건설사가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도 지적되었죠. 필로티와 옥탑 공사비 역시, 계약 당시부터 도면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준공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SH 인계인수 후'라는 문구를 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건물이 인계된 이상 건축주가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대체로 옳다고 보았어요. 추가 공사비나 필로티·옥탑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죠. 다만, 항소심 진행 중 건설사가 청구 금액 일부를 스스로 줄였는데(소 취하), 항소심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한 절차적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 부분을 바로잡는 것을 제외하고는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총액으로 정해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를 구두 지시로 진행한 상황이다.
  • 추가 공사비 지급에 대한 별도의 합의나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다.
  • 계약 당시 도면에 포함된 부분을 나중에 면적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공사비 증액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가 공사비 지급에 대한 사전 합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