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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대여금/채권추심
가짜 아파트 계약, 받은 돈은 토해내야
대법원 2025다210916
무효인 분양계약과 얽힌 수수료, 별개 약정으로 볼 수 없는 이유
한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신축 사업 중 자금난을 겪게 되었어요. 당시 조합장은 자금 마련을 위해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허위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했어요. 피고들은 이 허위 분양계약에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세대당 6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어요. 이후 조합은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했던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조합은 피고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이 실제 분양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수수료 지급 약정 또한 무효인 분양계약의 일부이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무효가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수수료를 받아갔으니,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들은 자신들이 실제 아파트를 할인 분양받은 것이며, 받은 돈은 명의대여 수수료가 아닌 할인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명의대여 수수료라 하더라도 이는 조합의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지급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조합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분양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수수료 지급 약정도 무효라고 보아 피고들이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분양계약은 무효가 맞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중도금 대출을 위한 명의대여 약정'과 '수수료 지급 약정'은 별개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들이 명의대여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수수료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에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분양계약, 중도금 대출 명의대여, 수수료 지급 약정이 모두 경제적, 사실적으로 하나로 묶인 관계라고 보았어요. 이처럼 여러 계약이 일체를 이루는 경우, 핵심인 분양계약이 무효라면 나머지 약정들도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수수료 지급 약정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인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에 있어요. 민법 제137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러 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처럼 얽혀 있을 때도 이 법리가 적용돼요. 대법원은 허위 분양계약과 수수료 지급 약정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거래로 보았어요. 분양계약이라는 핵심 부분이 무효가 된 이상, 그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 약정 또한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효인 법률행위와 결합된 대가 지급 약정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