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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마약/도박
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자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564,2023노3137(병합)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시작해 마약 투약까지 이어진 사건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주 150만 원'을 버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업무는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는 아들의 마약 사건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었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이후 별개의 사건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과 야바 등 마약류가 발견되어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로도 기소되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약 1.17g과 야바 21정을 소지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투약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물건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로 알았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죠.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한 차례는 투약 경험이 없어 연기를 제대로 흡입하지 못했으므로 투약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법원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와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 지시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모발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죠.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의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다시 정했는데요.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마약 범죄는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명확히 몰랐더라도, 상식적으로 의심스러운 정황(고액의 보수, 비정상적 업무 지시 등)을 인지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면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마약 투약이 서툴렀다는 주장과 상관없이,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투약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여러 범죄가 병합될 경우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시 정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