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웠을 뿐이라던 남자, 결국 중한 처벌 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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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가려웠을 뿐이라던 남자, 결국 중한 처벌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21노3403,2021노4831(병합)

벌금

공연음란, 상해, 모욕 혐의에 대한 법원의 종합적 판단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들에게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약 한 달 뒤, 이 남성은 다른 장소에서 집회 중인 사람과 마이크 소리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되었어요. 1심에서는 두 사건이 별개로 진행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시내버스 안에서 반바지 아래로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집회 중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가슴과 턱을 수차례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들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버스 안에서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성기를 꺼내 흔든 것이 아니라 가려워서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긁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상해 및 모욕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각각 유죄로 판단하여 공연음란죄에 벌금 300만 원, 상해 및 모욕죄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으며, 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공연음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7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적 있다.
  • 상대방의 진술 외에 명확한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한 적 있다.
  • 서로 다른 여러 범죄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