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보증금 7.5억? 알고 보니 18억!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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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보증금 7.5억? 알고 보니 18억!

대법원 2025다216159

상고인용

선순위 보증금 허위 고지, 중개사 책임 30% 인정한 2심 판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건 개요

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에 대해 보증금 6,5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당시 중개사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약 7억 5,000만 원’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실제 선순위 보증금 총액은 18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약 3,633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임차인(원고)은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총액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믿고 정확한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중개사가 자신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전액인 36,338,096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공인중개사(피고)는 자신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일부 회수하지 못한 것은 경매 과정에서 다른 소액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어요. 즉, 자신의 설명과 임차인의 손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해도 임차인의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확인·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다만, 임차인 역시 계약 전 관련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개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손해액의 30%인 약 1,09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이 피고인 중개사에게 소송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진행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인을 통해 체결한 적 있다.
  • 중개인이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에 대해 구두로만 설명한 상황이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선순위 보증금액이 실제와 다르다.
  •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 임대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인중개사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