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으로 쓴 각서, 개인 빚 소멸시효 중단시켰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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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으로 쓴 각서, 개인 빚 소멸시효 중단시켰다

대전고등법원 2025나739

원고일부승

대표이사가 작성한 회사 명의 확인서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원고 회사들은 2016년, 피고와 그의 동업자에게 사업 자금으로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당시 피고와 동업자는 서로의 빚에 대해 상호 보증을 섰어요. 피고는 약속한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지날 무렵인 2023년에 원고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가 2019년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베트남 현지 법인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했어요. 이 확인서에는 2016년 차용증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회사가 인수하고 최우선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는 명백한 채무 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2016년에 빌린 돈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소송은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항변했어요. 2019년에 작성한 확인서는 피고 개인이 아닌 회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 개인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동업자의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어요. 확인서의 주체는 피고가 아닌 회사이므로 개인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피고가 회사 대표로서 자신의 개인 채무를 회사가 인수하도록 한 행위는, 자신의 채무 존재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의 채무 승인을 인정했어요. 다만, 동업자의 주채무는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자신의 대여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다.
  • 채무자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채무 이행을 약속하는 문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다.
  • 채무 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다투고 있다.
  • 연대보증을 섰는데, 주채무자의 채무가 소멸시효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작성한 확인서의 채무승인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