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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동업자 몰래 받은 돈,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1701,2020노3661(병합)
건축 사기 사건에서 공모관계 이탈을 주장한 동업자의 운명
피고인 A와 B는 건설회사를 함께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이들은 공사대금을 선불로 주면 건물을 저렴하게 지어주겠다고 속여 총 1억 3,000만 원을 받아냈죠. 하지만 회사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들은 돈을 받아 개인 빚을 갚거나 다른 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어요. 피고인 A는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별도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건축주를 속여 1억 3,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별도로 철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 전원주택 단지 조성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린 사기, 하도급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실제로 건물을 지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동업자 A가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에 써버려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고 항변했죠. 특히 계약금 8,000만 원 이후에 지급된 중도금 5,000만 원은 A가 자신 몰래 받아 쓴 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B가 회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선금 지급을 유도했고, 받은 돈의 일부를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인정했죠. 특히 문제 된 5,000만 원 역시 B가 가담한 최초의 기망행위 영향 아래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B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 A에게는 여러 사기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형이,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어요. 이후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의 여러 1심 판결을 하나로 병합하여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 범행의 공모자가 중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할 때,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공모자 중 한 명이 범행 실행에 이르기 전에 이탈했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이탈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담했던 범행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가 만든 '선금을 내야 공사가 원활하다'는 피해자의 신뢰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B가 단순히 동업을 그만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공모관계 이탈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