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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재판 째고 또 사기, 법원은 형량을 깎아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985,2023노1309(병합)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도주와 추가 범행, 그리고 예상 밖의 판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고, 그 와중에 또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어요. 결국 붙잡힌 피고인은 두 개의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한 번에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면, 피고인은 현장으로 가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조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했어요. 피고인은 첫 번째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했고, 도주 기간에 또다시 동종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합의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판결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도주하여 재판이 궐석으로 진행되었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도주 중 저지른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이 재판 중 도주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요. 특히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요. 이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법질서를 무시한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진지한 노력을 보인다면, 법원은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해 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및 재판 중 추가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