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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손해배상
건물주 '직접 사용' 통보, 권리금 방해 맞다
대법원 2025다210005, 210006
10년 넘게 장사한 상가, 새 건물주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와 법원의 판단
한 임차인은 10년 넘게 상가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계약을 갱신해왔어요. 그런데 건물이 팔린 후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나,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며 계약 만료일에 맞춰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지했어요.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답변하지 않았고, 결국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상가를 비우지 않자 소송으로 번졌어요.
새로운 임대인인 원고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계약 종료 후에도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얻은 이익에 대해, 시세에 맞는 임료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또한,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매수도 청구했어요.
하급심 법원들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은 상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임대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고 명확히 통보한 것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았어요.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다만, 임차인이 10년 이상 영업하며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60%로 제한했고, 이 금액을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액에서 공제했어요.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의 핵심적인 부분은 유지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바로잡았어요. 1심 판결 후 임대인이 가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냈는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부당이득은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을 때 발생하는 것인데,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강제집행일 이후의 부당이득(임료)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이 판결은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확정적이라면 임차인에게 불필요한 노력을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예요. 또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만 발생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어요. 따라서 1심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 이후로는 임차인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과 강제집행 이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