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에 넘긴 체크카드, 무죄 판결받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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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끼에 넘긴 체크카드, 무죄 판결받다

대법원 2021도8940

상고기각

대출 절차인 줄 알았다면 '대가성' 없어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심야에 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길 가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 즉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고 판단하여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체크카드를 건넨 행위에 대해서는, 대출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어떤 이익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며, 대출 사기라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강제추행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강제추행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고인이 대출 절차의 일부로 믿고 카드를 건넸을 뿐, 대가를 약속받고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다만, 항소심 진행 중 병합된 다른 성범죄 사건들(공연음란,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준 적이 있다.
  • 카드를 보내는 것이 대출금이나 이자 상환 절차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었다.
  • 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이나 다른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 나중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기라는 것을 깨닫고 상대방에게 항의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