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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
대출 미끼에 넘긴 체크카드, 무죄 판결받다
대법원 2021도8940
대출 절차인 줄 알았다면 '대가성' 없어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심야에 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길 가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 즉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고 판단하여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체크카드를 건넨 행위에 대해서는, 대출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어떤 이익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며, 대출 사기라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강제추행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강제추행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고인이 대출 절차의 일부로 믿고 카드를 건넸을 뿐, 대가를 약속받고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다만, 항소심 진행 중 병합된 다른 성범죄 사건들(공연음란,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의 의미였어요. 법원은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단순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즉, 대출 사기범에게 속아 대출 절차의 일부로 착각하고 카드를 건넸다면, 대가를 약속받고 빌려준다는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