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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누범 기간 중 또 마약,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창원지방법원 2019노2514,2020노4(병합)
필로폰 투약·매수 혐의 부인했지만, 결국 실형 선고된 사연
과거 마약 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피고인은 출소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어요. 2019년 7월, 자신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신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2018년 4월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해 5월 추가 매수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2019년 7월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한 혐의예요. 둘째, 2018년 4월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한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2018년 5월 필로폰 0.3그램을 추가로 매수하려다 판매자가 전달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2019년 7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하지만 2018년에 있었던 필로폰 매수 및 매수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에게 필로폰을 팔았다고 진술한 판매자의 말이 일관성이 없고 불합리하여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진행하여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인정한 투약 혐의는 물론, 부인했던 매수 혐의에 대해서도 판매자의 초기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검토한 결과, 판매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를 합산하여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관련자의 진술이 번복되었을 때 법원이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초기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통화 내역이나 위치 추적 같은 객관적 증거와 일치할 경우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는 것은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또한, 여러 개의 범죄가 각각 재판받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될 경우,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