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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 후 퇴사, 이연성과급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24다299731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과 귀책사유의 법적 해석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던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어요. 회사는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직 시 이연성과급을 환수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1억 5,000만 원의 성과급 지급을 거부했어요. 이에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직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것이므로, 이는 회사의 규정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정한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로부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회사는 약속된 이연성과급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회사는 이연성과급 제도가 우수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회사는 직원에게 계약 갱신을 제안했지만, 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처럼 직원의 자발적 의사로 퇴사한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퇴직’에 해당하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직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직원이 퇴사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직원의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은 직원이 계약갱신 제안을 거절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는 ‘당연퇴직’에 해당할 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갱신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을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 ‘의원퇴직’과 다르다고 명확히 구분했어요. 따라서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했더라도 이는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성과급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갱신 거절이 성과급 미지급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