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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상품권 사기, 푼돈이라 얕보다 징역 1년 4개월
창원지방법원 2019노274,1322(병합),2019초기485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행의 대가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시작했어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 카드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챘어요. 또한, 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허락 없이 추가 금액을 인출하기도 했어요. 피고인은 이렇게 편취한 돈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보았어요. 인터넷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38회에 걸쳐 약 600만 원을, 또 다른 기간에는 9회에 걸쳐 약 405만 원을 편취했다고 해요. 또한, 지인의 통장에서 허락받은 14만 원 외에 12만 원을 무단으로 추가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여러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소액이라도 반복적인 사기 범행은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특히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 기간에 범행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어요. 또한,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들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될 수 있는데, 이를 '경합범' 처리라고 해요. 법원은 개별 피해액이 적더라도 전체 피해 규모, 범행의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소액 온라인 사기 및 누범 가중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