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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다툼 폭행,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617,1507(병합)

뺨 때렸다는 증거 불충분, 법원의 판단이 뒤집힌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목줄 없는 자신의 애완견이 피해자의 대형견에게 달려들자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죠. 약 한 달 뒤,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다시 마주쳤고, 시비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아지를 발로 차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또다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 각각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2018년 7월 8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2018년 8월 5일, 피고인이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항변했죠.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자신의 신체와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첫 번째 사건(뺨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두 번째 사건(어깨 폭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격행위의 성격이 강하다며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죠. 하지만 2심(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목격자도 실제로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고 촬영하며 도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1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반려견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긴 적이 있다.
  • 폭행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때린 사실은 없다.
  • 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을 도발하거나 먼저 시비를 건 상황에서 다툼이 발생했다.
  • 자신이나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증명책임과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