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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3557,2020노3942(병합)
단순 현금 수거책도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는 이유
피고인은 '건강식품매장 관리'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일당 1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를 수락한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만들면, 피고인이 그 돈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다소 불법적일 수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대화 내용을 삭제한 점 등을 근거로, 최소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두 건의 범행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는 크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미필적 고의'가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명을 몰랐더라도, 정식 채용 절차 없이 신원 불명의 사람에게 지시를 받고,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전달한 행위 자체로 범죄 가담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즉,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