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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실수로 땅 뺏겼다? 법원은 인정 안 했다
창원지방법원 2024재가합14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과 위법한 지적측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의 외할아버지는 1935년경 한 주택을 짓고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했고, 이후 원고의 어머니를 거쳐 원고가 점유를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1972년 토지가 분할되고, 이후 여러 사람이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어요. 원고는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토지 분할 측량이 주택을 관통하는 등 위법하게 이루어져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측량을 수행한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점유방해배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외할아버지 때부터 수십 년간 토지를 점유해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토지는 가족의 소유가 맞아요. 그런데 피고 소속 직원이 지상 건물을 관통하도록 경계를 설정하는 등 위법한 지적측량을 했고,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의뢰를 받아 측량을 진행했어요. 이 잘못된 측량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토지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소송을 치르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니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해요. 또한, 위법한 측량으로 점유를 방해받고 있으니 더 이상 분할측량을 해서는 안 돼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원고나 그 가족이 등기를 마친 증거가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문제가 된 측량은 건물을 관통하는 분할을 금지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원고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의 측량 의뢰를 받은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점유방해배제 청구에 대해서도, 과거에 끝난 측량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방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후 원고가 제기한 재심 청구들도 제기 기간 도과, 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어요.
이 사건은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민법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이는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해요. 즉,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질 뿐이에요. 또한, 행정규칙이나 법령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원칙도 확인되었어요. 점유방해배제 청구는 과거에 종결된 침해 행위가 아닌,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된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