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무면허, 괘씸죄로 형량만 늘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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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또 무면허, 괘씸죄로 형량만 늘었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623,2024노1891(병합)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항소심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3년 12월, 또다시 약 1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어요. 결국 두 사건은 각각 1심 재판을 거친 후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심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2023년 2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와 무면허운전 혐의예요. 둘째, 2023년 12월 18일 약 10km를 운전한 무면허운전 혐의예요. 셋째, 같은 날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이후 각각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그리고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첫 번째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의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두 번째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의 1심 법원은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며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이후 항소심은 피고인이 재판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수많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1심 형량들을 합친 것보다 무거운 징역 1년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항소심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