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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재판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의 자비는 없었다
대전지방법원 2022노1824,2023노1845(병합)
항소심 중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된 이유
피고인은 2021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만취 상태로 약 3km를 운전했어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던 중, 2023년 3월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어요. 이번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2021년의 음주운전 혐의이고, 두 번째는 2023년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였어요. 특히 두 번째 범행은 첫 번째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또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차량을 폐차 처리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내세웠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도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에 발생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형법 규정에 따라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여러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에 대한 처리 방식이에요.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죄를 말하는데, 형법 제37조 전단에 해당해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에 대해 동시에 재판할 때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합산하여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별개의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새로 하나의 형을 정해야만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