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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집행유예 중 경찰 폭행, 법원의 단호한 철퇴
대법원 2017도5055
두 번의 공무집행방해, 하나의 형량으로 합쳐진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이었어요. 2016년 3월, 길에서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약 3개월 뒤인 2016년 6월, 또다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2016년 3월, 지구대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행위였어요. 두 번째는 2016년 6월, 다른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폭력을 행사한 행위였어요. 이 두 행위 모두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하거나 직접 찾아가 사과하기도 했어요. 다만, 각각의 1심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월,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두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재판에서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공무집행방해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본 것이에요.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년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 제37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동시에 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 피고인은 두 번의 범죄를 저질렀고, 각각 다른 1심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고,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또한, 동종 범죄 전과가 많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