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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반복된 폭행, 결국 가중처벌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노3657,2017노1269(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두 건의 상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지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몇 달 뒤, 이번에는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안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식당 주인을 폭행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아가 완전히 빠지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건의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지인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였어요. 두 번째는 식당 주인을 폭행하여 치아 탈구 등 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어요. 또한, 두 사건의 피해자들과 각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연달아 일어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점을 보여줘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해요.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법원은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을 따로 정하는 대신 하나의 통일된 형을 선고해야 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과, 다수의 폭력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