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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절도, 벌금 500만 원이 400만 원 된 이유
부산지방법원 2019노2074,2993(병합)
항소심에서 두 개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진 경합범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어요. 그런데도 2019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한 마트에서 세 차례에 걸쳐 과일 등을 훔쳤어요. 훔친 물건의 총액은 약 4만 7천 원 상당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절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두 개의 재판을 통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두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재판을 진행했어요. 한 재판부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다른 재판부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두 사건에 대해 모두 항소하여 재판이 병합되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여러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벌금 400만 원을 새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에요. 형법 제37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함께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1심에서 별개의 재판으로 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면 법원은 기존 판결을 모두 파기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죄를 합쳐서 다시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의 항소심 병합 심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