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임대차
손해배상
건물주 불법증축 때문에 장사 망쳤다? 법원의 냉정한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5재나50005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임차인의 사연
원고(임차인)는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피고(임대인) 소유의 상가 사무실을 임차했어요. 하지만 임대인이 건물 1층에 창고를 불법으로 증축했고, 이 때문에 정부의 민간위탁기관 인증을 받지 못해 사업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당시 ‘민간위탁기관인 취업지원센터’를 열 목적임을 밝혔고, 이를 위해서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아니어야 했다고 주장했어요. 임대인이 계약 전부터 존재했던 불법 증축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계약 후에도 추가로 불법 증축을 하여 민간위탁기관 인증 공모에 지원조차 못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그동안 낸 임대료와 법인 설립 비용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임대인)는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맞섰어요. 임대차 계약서에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임차인이 불법 증축 문제를 알게 된 후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수년간 묵시적으로 갱신하며 사무실을 계속 사용한 점을 지적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임대인의 불법 증축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임차인이 민간위탁기관 공모에 지원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건물에 위법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 임차인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계약을 수년간 유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설령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업 목적을 알았더라도, 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요건을 확인해 줄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수익 제공 의무'의 범위를 다루고 있어요. 임대인은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임차인의 특정 사업 목적에 필요한 모든 행정법규상 요건까지 보장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수익 제공 의무 범위와 임차인의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