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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 발주처 탓? 법원은 건설사 책임으로 봤다
대법원 2024다224638
계약 방식 오류와 원자재값 폭등을 주장한 건설사의 패소
한 건설사가 국가기관이 발주한 부대시설 공사를 약 12억 원에 낙찰받았어요. 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2020년 12월에 1차 공사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다음 해, 발주처는 2차 공사 계약 대신 원가 착오를 이유로 전체 공사금액으로 수정된 계약을 다시 체결했어요. 이후 건설사는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계획 대비 공정률이 현저히 미달하자 발주처는 2021년 10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건설사는 발주처의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발주처가 2차 공사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고 수정 계약을 맺는 바람에, 잔여 공사에 대한 선급금을 받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만약 선급금을 제때 받았다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재를 구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설계도면 문제나 현장 장애물 문제 해결을 발주처가 지연시켰고,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관급자재 전환 요청도 거부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이로 인해 입은 공사 이윤과 계약보증금 등 약 2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발주처인 국가기관은 건설사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반박했어요. 건설사가 주장하는 설계나 현장 문제는 공사 추진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을 안내했다고 밝혔어요. 발주처는 건설사의 자금 사정 악화 등 내부 문제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며, 수차례 계약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맞섰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발주처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발주처가 계약을 수정 체결한 절차적 잘못은 인정했지만, 그 사실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어요. 또한 건설사가 계약 방식의 문제로 선급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건설사가 제기한 설계도면이나 현장 문제 역시 공사를 중단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죠. 결국 법원은 공사 지연의 책임이 건설사에 있다고 판단하여 발주처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는 공공 공사계약에서 공사 지연의 책임 소재를 다투는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발주처의 계약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인 공사 지연의 원인이 되었음을 시공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기 어려워요. 또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같은 경제 상황의 변화나 현장의 일부 문제만으로는 시공사의 계약 이행 지연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시공사 자신에게 있다면, 발주처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