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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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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두 번 음주단속, 법원은 각각 처벌했다
인천지방법원 2023노1017,3953(병합)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이라는 주장,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어요. 2022년 2월 20일 새벽 2시 39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어요. 그런데 같은 날 새벽 5시 37분경, 약 8.2km 떨어진 다른 장소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측정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두 건의 음주운전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각각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하루 동안 이어진 두 번의 음주운전은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이루어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먼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동일한 행위에 대해 또다시 기소하는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들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건의 음주운전 사건을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했어요. 첫 번째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3%)에 대해 징역 2년을, 두 번째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4%)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특히 두 번째 사건 재판부는 첫 적발 후 6시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나온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중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두 범행은 단일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도 두 음주운전은 별개의 범죄라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두 사건이 병합되었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시간 내에 반복된 두 번의 음주운전이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첫 번째 단속 이후 피고인이 귀가 조치되었다가 다시 운전을 시작한 점, 그리고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오히려 상승한 점에 주목했어요. 이는 피고인이 중간에 추가로 음주를 했고, 범행 의사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어요. 따라서 법원은 두 행위의 범죄 의사가 단일하고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포괄일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한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