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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취업 사기 두 번, 결국 징역 1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노223
노조 취업 미끼로 지인에게 8천만 원 편취한 사건의 전말
노동조합 조합원인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자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어요. 그는 2017년 4월경 피해자에게 "노조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4,000만 원을 송금받았어요. 이후 2018년 5월경에는 고등학교 동창인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부두에 자리가 났다"고 거짓말하여 4,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해자들을 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알선 비용 명목으로 두 명의 피해자를 속여 총 8,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 선고된 형(징역 6월,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여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는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 원칙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이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개의 범죄를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한 경우예요. 형법에서는 여러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동시에 판결을 내릴 때, 각각의 죄에 형을 매긴 뒤 이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를 '경합범 가중'이라고 해요. 법원은 피해 금액, 범행 수법 등 불리한 요소와 피고인의 반성, 피해 변제 노력, 전과 유무 등 유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