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 만에 또 범죄, 법원은 단호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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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년 만에 또 범죄, 법원은 단호했다

울산지방법원 2019노746,856(병합)

항소기각

단순 사기를 넘어 폭행, 모욕, 공무집행방해까지 이어진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1년 만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2019년 2월부터 4월 사이, 여러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편취했어요. 또한, 한 주점에서는 종업원의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모욕하고, 다른 손님들을 폭행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다른 주점에서는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여러 주점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기 혐의가 있어요. 또한, 주점 종업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모욕 혐의, 다른 손님들을 폭행한 폭행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여기에 더해,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졌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100만 원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또한, 사기 및 업무방해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100만 원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나쁘게 평가했어요. 특히, 동종 사기 범행으로 20여 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른 점, 모욕 및 폭행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이나 음식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적이 있다.
  • 점원이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사실이 있다.
  •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적이 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한 적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범죄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