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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차량털이 두 번, 법원은 형량을 합쳐버렸다
인천지방법원 2019노1763,2946(병합)
각각 징역 6개월 선고받은 두 절도 사건의 최종 결말
피고인은 2018년 4월 인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현금과 지갑 등을 훔쳤어요. 약 한 달 뒤인 2018년 5월에는 서울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과 그 안의 물건들을 통째로 훔쳐 달아났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건의 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각각 다른 법원에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인천에서 주차된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한 혐의였고, 두 번째는 서울에서 차량 자체와 내부 물품을 절취한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두 건의 절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항소심 진행 중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범죄는 어느 하나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이라는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에 있어요.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해요. 우리 형법은 이런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해 형을 따로 선고하여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함께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는 방식을 사용해요.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을 적용해 징역 10개월이라는 새로운 단일 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