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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재판 중 또 범죄, 법원은 형량을 가중했다
청주지방법원 2019노1370,2020노165(병합)
두 개의 별도 사건,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벌로 병합된 이유
피고인은 2019년 6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했어요. 이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던 중인 2019년 11월, 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로 현관문 손잡이를 부수는 재물손괴 범죄를 또 저질렀어요.
검찰은 두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어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벌금 500만 원과 재물손괴죄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벌금 500만 원, 재물손괴죄에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죄를 합쳐 벌금 1,000만 원을 새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별개의 법원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들이 병합되면 법원은 기존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해야만 해요. 따라서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