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범죄, 법원은 형량을 가중했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재판 중 또 범죄, 법원은 형량을 가중했다

청주지방법원 2019노1370,2020노165(병합)

벌금

두 개의 별도 사건,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벌로 병합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6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했어요. 이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던 중인 2019년 11월, 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로 현관문 손잡이를 부수는 재물손괴 범죄를 또 저질렀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두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어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벌금 500만 원과 재물손괴죄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벌금 500만 원, 재물손괴죄에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죄를 합쳐 벌금 1,000만 원을 새로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누범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